고속도로는 한 번 지으면 수십 년을 쓰는 사회기반시설이라, 어떤 노선을 언제 짓는지 정하는 중장기 계획이 따로 있어요. 국토교통부는 2025년까지 고속도로 건설 투자를 담은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을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어요. 이 글은 그 계획이 어떤 틀로 짜였는지, 규모와 노선은 어땠는지 보도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해요.
고속도로 건설계획이란 무엇인가
고속도로 건설계획은 도로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하는 5년 단위 법정계획이에요. 어느 구간을 신설하고 어느 구간을 넓힐지, 언제 우선 착수할지를 미리 정해 두는 문서라고 보면 돼요.
계획에 들어간 사업은 곧바로 착공되는 것이 아니라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 및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순서대로 거쳐요. 그래서 계획 반영은 “사업 후보로 인정받았다”는 뜻이고, 착공은 이후 별도 단계예요.
지자체 입장에서는 이 계획에 이름이 오르는 것 자체가 큰 의미라서, 계획 확정 때마다 지역 언론이 노선별 반영 여부를 크게 다뤄요.
규모는 37건 55조 원
제2차 계획에는 고속도로 신설 19건과 확장 18건, 모두 37건의 사업이 새로 포함됐고 총사업비는 55조 원 규모로 보도됐어요. 영월-삼척 같은 신설 구간과 기존 노선의 차로를 늘리는 확장 사업이 한데 묶여 있어요.
- 신설 19건 아직 고속도로가 없는 축을 새로 연결하는 사업이에요. 지역 간 우회 거리를 줄이는 것이 핵심 목적이에요.
- 확장 18건 이미 있는 노선의 병목을 풀기 위해 차로를 늘리는 사업이에요. 수도권과 대도시 주변의 상습 정체 구간이 많이 포함돼요.
신설은 균형발전, 확장은 혼잡 해소 쪽 성격이 강해서 계획 전체가 두 방향을 함께 노린 구조예요.
사업 선정의 4대 추진과제
국토교통부는 “경제성장 지원 및 쾌적하고 편리한 고속도로 건설”을 목표로 내걸고 네 가지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사업을 골랐어요. 어떤 노선이 왜 들어갔는지 이 네 축으로 읽으면 이해가 쉬워요.
- 지역균형 발전 고속도로 접근이 어려웠던 지역을 간선망에 연결해요.
- 교통혼잡 완화 수도권·대도시권 정체 구간의 용량을 키워요.
- 물류산업 지원 항만·산업단지와 간선도로를 이어 물류 시간을 줄여요.
- 남북협력 대비 향후 남북 교류에 대비해 접경 지역 연결망을 확보해요.
대표 노선 두 곳
보도에 소개된 대표 사례는 무주-성주, 성주-대구 고속도로예요. 이 구간은 국가간선도로망의 동서3축을 완성하고 영남과 호남의 연결을 강화하는 역할을 해요. 경부선, 중부선, 중부내륙선 같은 남북 방향 노선을 동서 방향으로 직접 이어서 우회 거리를 60% 이상 줄일 것으로 예측됐어요.
또 하나는 완도-강진 고속도로예요. 완도군, 해남군, 강진군 등 전남 남부 지역에서 30분 안에 고속도로에 접근할 수 있게 하려는 계획으로, 지역균형 발전 과제의 전형적인 사례예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처럼 도심 구간의 구조를 바꾸는 구상도 같은 시기에 함께 거론됐어요. 다만 이런 구상은 계획 반영 여부와 별개로 보도된 단계이니 사업 확정 여부는 따로 확인해야 해요.
계획을 볼 때 주의할 점
건설계획에 올랐다는 것과 개통 일정이 나왔다는 것은 달라요.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여부와 재원 조달에 따라 착공 시기가 크게 벌어질 수 있어요. 노선도 설계 단계에서 일부 변경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관심 있는 구간의 최신 상태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나 한국도로공사 사업 공고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해요. 제2차 계획 이후의 계획 주기(제3차)도 이어지니, 이전 계획 반영 사업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함께 보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