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팔면 이익이 없어도 매도 금액에서 떼어 가는 세금이 있어요. 바로 증권거래세예요. 2025년 말 정부가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2026년부터 세율이 오른다는 보도가 이어졌어요. 다만 이 글이 근거로 삼은 기사는 대부분 발표와 입법예고 단계의 보도라서, 최종 공포 여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해야 해요.
개정 내용, 시장별 세율
보도에 따르면 코스피 증권거래세율은 0%에서 0.05%로 조정돼요. 코스닥과 K-OTC는 0.15%에서 0.20%로 각각 올라가요. 코넥스는 0.1%로 그대로예요.
- 코스피: 거래세 0%에서 0.05%로 바뀌어요. 여기에 농어촌특별세 0.15%가 별도로 붙어 합산 부담이 생겨요.
- 코스닥·K-OTC: 0.15%에서 0.20%로 올라요. 농특세는 붙지 않아요.
- 코넥스: 0.1%로 변동이 없어요.
코스피의 경우 농특세 0.15%를 포함한 수치로 안내됐다는 점이 중요해요. 거래세 본세와 농특세가 합쳐서 매도 시 부담으로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세율을 올리는 배경
이번 개정은 금융투자소득세, 이른바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낮춰 왔던 세율을 되돌리는 성격이에요. 한 기사는 금투세를 도입하지 않기로 한 만큼 낮춰 왔던 증권거래세를 다시 올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전했어요.
즉 금투세로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대신 거래세를 낮추려던 구상이 있었는데, 금투세가 없어지면서 거래세를 낮게 둘 이유가 사라졌다는 논리예요. 반면 일부 보도는 코스피 5000시대에 역행한다는 우려도 함께 전했어요.
적용 시기와 근거 조문
적용 시기는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라고 보도됐어요. 2025년 12월 기사 기준으로 1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 달 1일 시행하는 일정이었어요. 이때 ‘내년’은 2026년을 말해요.
개정은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에 관한 것이라고 보도됐어요. 이 조문은 증권거래세 세율을 정하는 부분으로, 법률이 정한 범위 안에서 시행령이 구체적인 탄력세율을 정해요. 그래서 법 개정 없이 시행령만으로 세율을 조정할 수 있어요.
내 거래에 얼마나 영향이 있을까요
계산은 간단해요. 매도 금액에 세율을 곱하면 돼요. 코스닥 주식을 1,000만 원어치 팔면 세율 0.20%일 때 거래세는 2만 원이에요. 종전 0.15%였다면 1만 5,000원이니 5,000원 차이가 나요.
코스피 주식을 1,000만 원어치 팔면 0.05%인 거래세 5,000원에 농특세 0.15%인 1만 5,000원이 더해져 보도 기준으로 총 2만 원 수준이 돼요. 이 계산은 보도된 세율을 단순 적용한 예시예요. 실제 세액은 증권사 거래 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단타 투자자가 더 민감한 이유
거래세는 이익 여부와 상관없이 매도할 때마다 붙어요. 그래서 자주 사고파는 투자자일수록 누적 부담이 커져요. 같은 금액을 한 번 파는 것과 열 번 나눠 파는 것은 세금 총액이 달라요.
장기 투자자는 매도 횟수가 적어 상대적으로 영향이 작아요. 거래 빈도가 높은 투자자는 수수료와 거래세를 합친 비용을 한번 계산해 보는 것이 좋아요.
최종 확인은 어디서
검색 결과는 대부분 2025년 12월 초의 발표와 추진 단계 기사였어요. 개정령이 최종 공포됐는지, 이후 변동이 있었는지는 이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았어요. 정확한 현행 세율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시행령이나 국세청 자료로 확인하세요.